전월세 신고제 제도, 목적 알아두기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보증금 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기존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있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뜻인가요?
먼저 '신고'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실텐데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정부에 신고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모두 신고해야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벌금없이 시정명령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하나요?
정부 입장에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세입자 보호 및 과세자료 확보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에게는 불편함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선 세금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 우려가 있고,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처럼 간편하게 처리되던 일들이 번거로워지기 때문이죠.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 역시 전월세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어 분쟁소지가 생길 수 있답니다.

세입자보호제도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이지만, 이로인해 생기는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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