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기간 조건 살펴보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금과 매매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각종 규제들을 시행하고있어요. 특히나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와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세란 무엇인가요?
보통 전세라고 하면 보증금을 내고 2년동안 거주하다가 나갈 때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지만, 반전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전셋집이라면 5천만원은 보증금으로 나머지 5천만원은 월세로 내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목돈 마련 부담이 적어지고 월마다 나가는 고정비용 또한 줄어들어서 주거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 처음 제정되었는데요.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 4개의 법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선 제4조(임대차 기간 등) 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즉, 최소 2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고 최대 10년까지도 연장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럴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승소한다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반전세 계약기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두는것이 좋겠죠?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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